2022년 방역패스 정리 : 갱신, 청소년 방역패스, 접종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
만료 대상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청소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 쿠브(COOV). (출처:질병관리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종증명서나 PCR음성 확인서 등을 확인하는 방역 패스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1월 3일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대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방역 패스 및 적용 시설

 

방역 패스란 백신 미접종자를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코로나 감염으로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 접종 확인 제도다. 고지된 이용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방역 패스 유효 기간 만료자의 경우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실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 및 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냐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총 17종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부는 이달 2일까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전국 사적 모임 4인, 다중시설 운영 시간 밤 9~10시 제한 등 16일까지 유지된다. 단, 영화관·공연장 이용시간의 경우 9시까지 입장~자정 전 상연·공연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방역수칙이 변경되었다. 또한 대형마트·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3,000㎡이상인 곳은 10일부터, 계도기간 이후 17일부터 단속)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과태료

 

2022년 1월 3일 기준 유효기간이 새롭게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유효하다. 단, 기본 접종이 1차인 얀센인 경우 1차 접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에 거쳐 시행된다.

 

	관리 운영자(매장)		개인 위반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위반
과태료	150만 원	300만 원	10만 원 이하
행정처분	2022년 1월 10일 부터 부과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시 300만 원이 부과된다. 개인 위반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 개개인이 더욱 신경 써서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세계 백신패스 시행 현황 (2022년 1월 3일 기준)]

 

국가	백신패스 주요 사항
이탈리아	미접종자 대중교통 포함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백신패스 없이 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 백신접종자만 그린 패스 발급
독일	미접종자 대중교통 이용 불가 슈퍼마켓, 약국 등 필수 상점 제외한 모든 장소 출입 금지 (직장 포함)
프랑스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출입시 방역 패스 발급 필요 부스터샷 접종자에게만 방역패스 발급 PCR 음성 확인서, 24시간 이내만 인정
오스트리아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백신 미접종자 최대 벌금 7,200유로(961만 원) PCR 음성 확인서 불인정
그리스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60세 이상 성인 백신 접종 의무화 백신 미접종자 벌금 매달 100유로(13만 원)
미국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PCR 음성 확인서, 72시안 이내 인정 감염 후 회복 확인서 불인정 백신 미접종자 군인 강제 전역처리 100인 이상 사업장 임직원, 백신접종 혹은 매주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구글, 미접종자 해고 처리
캐나다	미접종자 대중교통 포함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백신 미접종 공무원 무급휴직 처리
싱가포르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불가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지원 중단

 

 

 

 

 

방역 패스 확인 방법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2021년 12월 30일 이후, 시스템 개선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 COOV 소개 (kdca.go.kr)

 

 

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을 받은 경우, QR 스캔 시 '접종 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를 해준다.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딩동'하는 알림음이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 19 완치,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전자증명서 쿠브(COOV)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	접종 만료자 및 미접종자
	"접종 완료자 입니다"	"띵동" 경고음
	다중이용시설 이용가능	PCR음성확인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회 확인서

 

 

 

 

 

 

청소년 접종 예약

 

2022년 생일이 지나 만 12살이 되는 2010년생 청소년 가운데 1,2월생은 2022년 1월 4일 0시부터 사전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성인 같이 누리집(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kdca.go.kr)을 통해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날짜로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2010년생 사전예약 대상자는 추후 2월 이후 출생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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