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 개념 :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하루에 몇 번씩 '경제'라는 단어를 접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다.", "내년에도 저성장이 우려된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는 말이 반복된다. 그걸 들으면 정말 세상 심각하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경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려 하면 선 듯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단어를 발설하는 뉴스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3대 주체에 의해 형성된다.

 

사실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제는 크게 3대 주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 "가계, 기업, 정부" 이 3가지만 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기 정말 쉬워진다.

 

 

 

 

 

모든 것은 상호작용이다

 

 

 

 

 

정부의 역할 : 공공재 vs 민간재

공공재 : 정부는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 제공한다.
민간재 : 기업은 공공재를 통해 노동과 비용으로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매일 사용하는 대중교통, 그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는 도로와 다리, 그리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전기, 수도, 위험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경찰, 군인, 소방관, 의료보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정부가 생산하는 것들을 공공재라고 한다. 반대로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민간재라고 한다.

 

	공공재	민간재
생산주체	정부	민간기업
경제원칙	형평성	효율성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주체뿐 아니라 효율성 선택에도 영향을 받는다. 공공재의 경우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무게를 둔다. 반면 민간재의 경우 기업의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예시로 한국전력을 민영화한다고 생각해보자.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싼 가격에 공급해주고 있다. 이를 민간기업에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민간기업을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영구조로는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없기에 전기료 인상부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의 전력 요금은 '가정용은 비싸고 산업용 및 농업용은 싼' 체계이다. 적자를 가장 빠르게 매울 수 있는 것은 산업용 및 농업용 공급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업생산비용이 나게 되고 이는 곧 쌀을 비롯한 여러 농산물에 반영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신주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다. 전신주 1개 설치 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00만 원 정도가 든다. 시골 및 농촌 등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무수히 많은 전신주가 필요하므로 보통 몇 억대의 사업비가 발생한다. 마을 인구 100명이 돼도 흑자가 발생할까 한 전기요금인데 인적이 드문 산이나 섬 지역에 전신주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업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민간재가 운영되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재가 필요하다. 공공재가 없다면 앞선 예시처럼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다. 정부는 공공재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인프라가 없다면 민간 기업의 생산비용은 극도로 올라간다.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우리가 수입산 소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각 나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인프라를 통해 각 기업들은 제품을 공급하며 경쟁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으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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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역할 : 세금과 노동, 공공재를 생산하는 힘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한다.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로부터 기업은 생산성을, 개인은 편익을 얻는다.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땅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인세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것이다. 법인세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매출액), 그렇다는 것은 국가가 제공한 도로, 물류 인프라 등(공공재)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한 것에 대한 분담금의 성격이다.

 

가계는 소득세나 소비세 등의 세금을 낸다. 이는 우리의 교육환경, 의료환경, 대중교통 등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환경이 사실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행정)을 지닌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공공재를 활용해 더 나은 생산성을 만들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다시 세금을 지불한다.

 

 

 

 

 

 

기업의 역할 :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세금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를 활용해 고용을 하고,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올린다.

 

가계가 모여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가 생기면서 정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해결하는 기업의 역할이 필요해졌다. 경제의 모든 것은 3가지 주체의 상호 작용인 것이다.

 

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가치는 고용이다. 기업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이를 인적 자본이라 한다. 이를 통해 가계에 노동 소득을 제공한다. 고용된 사람들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기술 및 생산품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한국 코스피 시총이 제일 큰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상품을 생산한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선 공장이 필요하다. 기업은 도로가 잘 깔린 적절한 토지에 토지세를 지불하고 부동산을 사들여 공장을 짓는다.

 

공장이 만들어지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노동자가 보이게 되면 생활하기 위한 상권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선 경찰서, 소방서,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 인프라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제공된 인프라는 노동자를 더 살기 좋게 만들며, 이는 오롯이 생산성 향상을 돕게 된다.

 

이를 통해 삼성은 Z플립 3 등 새로운 폼펙터를 개발하고, 또다시 국가가 제공한 항만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에 수출한다. 세계 어딜 가도 삼성을 볼 수 있으므로 동시에 우리나라를 홍보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할 시에 큰 도움이 된다.

 

생산을 통해 큰 수익을 벌어들인 기업은 국가에 법인세 등을 내게 된다. 그러면 국가는 다시 이 세금을 통해 기업 및 국민에게 더 좋은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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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선순환 구조

투자 → 고용 → 소득 → 소비 그리고 투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할까?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소득을 뜻 한다. 즉 기업의 재투자를 통한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와 고용이 늘어 소득이 발생하면 걷히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인프라 개선으로 돌아온다. 개선된 인프라를 통해 기업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경제의 선순환 구조이다.

 

투자를 통해 고용을 하고, 고용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